산업별 관세·추가 조사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커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권한을 제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즉흥적 무역전쟁'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의 의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 도입 과정에서 트럼프가 정치적 패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판결 이후 정책 경로가 안갯속에 들어가며 대외 협상과 기업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 대법원 판결에 보란듯 보편관세 10%→15% 인상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IEEPA는 원래 적대국 제재나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 등에 활용되는 법률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경제·외교 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트럼프는 이 법을 통해 관세를 즉각적·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의 '단독 관세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전 미국 고위 관료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윌리엄 레인슈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국가 위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초 10%로 설정했던 보편 관세를 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15%로 인상했고, 이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적용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수석 부사장 겸 전 미국 무역 담당관 웬디 커틀러는 이 빠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파트너를 긴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커틀러는 "그의 관점에서 불확실성 자체가 실제 관세 이상으로 막대한 추가 협상력을 제공한다"면서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할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편 관세가 시행 기간이 제한적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신규 관세는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이전처럼 IEEPA를 활용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즉시 실행권'을 상실했다고 평가가 나온다.
콜롬비아대 국제·공공문제대학 부교수 미리엄 사피로는 "트럼프가 무역 바주카를 잃었을지 몰라도 기존 협정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판결이 신규 또는 진행 중인 협상에서 각국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중론도 존재한다.
애틀랜틱 카운슬 국제경제학 의장 조시 립스키는 "국제 경제 무역 의제에 큰 타격이긴 하지만 치명적 수준은 아니다. 실제 작동을 지켜봐야 한다"며, "IEEPA에도 불구하고 관세 체제 '함대'가 구원에 나선 느낌이지만, 향후 몇 달 동안 협상력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 트럼프도 기업도 '험로' 전망
IEEPA 기반 관세 권한 상실은 트럼프에게 치명타가 아닌 일시적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산업별 관세 적용과 추가 조사 등으로 정책 실행 과정은 훨씬 복잡해졌다.
또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사례처럼, 산업별·품목별 관세 적용은 기업 운영 복잡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경제 전문가 게리 허프바우어는 "트럼프가 관세 체제 틀은 유지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올해 내내 이 문제 수습에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 기반 관세 위협으로 이미 체결한 수십 건의 프레임워크 협정이나 확정 무역 협정의 향후 운명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정책 혼란과 복잡성은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연쇄적 악재'를 불러올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비와 물가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최우선 쟁점이며, 관세·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불만은 트럼프와 공화당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CSIS 선임 연구원 스콧 모건은 "이번 판결과 관세 혼란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패자'라는 레이블을 씌울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심리가 냉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향후 추가 관세 조사와 산업별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 재점화, 기업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쳐 트럼프 입지는 더욱 흔들릴 수 있다.
허프바우어는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부담이 중첩되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