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정부가 숙박업 진흥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중심으로 전면 일원화한다.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법 제정, 품질 인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전통 숙박 콘텐츠 육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개혁 패키지다.
정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 –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범부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숙박업 정책은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실제 숙박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은 사실상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 두 영역까지 포괄하기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새로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도 구축한다. 기존 관광숙박업 3000개 대비 약 9배 규모의 시장이 정책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역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도 강화되고, 관광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전국 각지의 노후 숙박시설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양면에서 지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숙박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도 손질된다. 현재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2.62에서 1.64로 낮아져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이 줄어든다.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단, 완화 대상은 100실 이상 대형호텔로서 공용공간 개방형 설치, 유흥주점·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 미운영, 절대보호구역 외 입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로 제한해 무분별한 호텔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숙박 콘텐츠도 육성된다. 스페인의 국영 고성(古城) 호텔 '파라도르'를 모델 삼아,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이 본격 육성된다. 아울러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도 추진된다. 단순히 방을 채우는 것을 넘어 지역 자원을 체험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의 지역 체류 기간을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일원화 조치가 수도권 중심의 숙박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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