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이 이달 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기대하며 프로모션을 준비해온 증권사들은 입법 지연에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RIA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세 이슈에 밀리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초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RIA 계좌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에 복귀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분기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 100% 비과세, 2분기 80%, 하반기 50%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3월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분기 한정 '전액 면제' 혜택 적용 시점은 조정될 전망이다. 당초 1분기 적용 예정이던 100% 비과세 혜택이 2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계획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해당 법만으로 국내시장 유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 개최도 취소된 상황이어서, 가장 이른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달 말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달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이미 자금 선점 경쟁에 나선 상태다.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이벤트를 잇달아 내놓으며 투자자 확보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RIA 계좌 개설 시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달 말 실시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등도 RIA 계좌 출시 사전 알림 신청 고객에게 국내 주식 쿠폰이나 기프티콘 등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거래 계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앞다퉈 이벤트를 내걸었지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 상품 출시 일정 역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법이 미뤄지면 그에 맞춰 대응해야겠지만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마케팅도 진행한 상황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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