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날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세종시 전담조직(TF)' 설치 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TF 추진 의사에 따라 세종시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하며 행·재정 특례 전면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차 지원위원회' 주요 건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전날 회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분이 상당수 누락되는 치명적 결함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장에서 '총리실 산하 세종시 전담 TF' 약속했다는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에 김민석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만들자는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 세종 TF 신설은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세종시 행·제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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