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톤(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 공급한다. 1차로 10만톤을 우선 공급한 뒤 시장 상황을 점검해 2차 물량과 시기를 정한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사전격리 4만5000톤 보류 ▲대여곡 5만5000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34만톤→최대 40만톤)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 조사를 이달 2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약 16만톤을 수요 물량으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평년 대비 14만톤 부족한 재고 상황과 16만톤에 달하는 수요를 고려해 정곡 기준 15만톤 이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산 10만톤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동향을 보며 2차 공급을 검토한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같은 '대여' 방식이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가 반납을 요청하면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업체만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3000톤 이상 벼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공급 전에는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도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 형태로 재판매를 제한한다.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 반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 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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