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비자 단순화…AI 행정도 구현
외국인 임금 하한선 검토…내국민 일자리 보호 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5년 안에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과 우리 국민 임금·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오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를 포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 확대 ▲계절근로자를 평가한 후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기업인,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비자 단순화·체계화·통합관리 ▲인공지능(AI)기반 이민행정 서비스 구현 등 방침이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국민 일자리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 유형별 임금요건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른바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