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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검사 구인난'… 지휘부 부담·책임 논란에 지원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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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플러스 아니다"…달라진 특검 인식
판사 출신 지휘부에 '수사 감각' 우려도
17개 의혹 앞두고 인력 확보가 첫 과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른 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지만, 검사 파견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지휘부 신뢰 문제와 파견 검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부담감이 꼽힌다. 이로 인해 특검팀 입장에서는 검사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된 모습이다.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사진=뉴스핌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을 임명한 상태다. 특검법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는 "최근 특검 파견이 예전처럼 '커리어 플러스'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며 "경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신중히 따져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최근 전준철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특검 후보로 거론됐다가 낙마한 뒤, 이런 기피 현상이 더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부장을 후보군에 검토했으나, 과거 대북송금 사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출신인) 전 전 부장이 진용을 짰다면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을 검사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특수통이 이끄는 팀이냐 아니냐에 따라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연장 선상에서 판사 출신 특검이 지휘를 맡은 점을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 권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을 거치며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만큼 수사 실무 감각에서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경 혼합 체계에서 책임이 불균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차 특검 과정에서 경찰 중심으로 꾸려진 일부 팀에서 수사 논란이 일자, 파견 검사와 검찰 조직이 함께 비난을 샀다"며 "권한은 적고 책임만 지는 구조라는 인식이 생기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에 사무실을 연 2차 특검은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 가운데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권 특검은 현판식 다음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인력 파견 요청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실무진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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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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