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일각 "전수평가·점수 중심 진단 우려"
교육부 "학교 자율 시행...진담검사 외에 방법으로 선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학습, 심리검사 기능을 통합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전수형 평가로 운영돼 '일제고사'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자율적 진단 도구라는 입장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1~고2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 도구 등을 통합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이날 정식 개통했다.

포털에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배·이·스·캠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기능이 통합됐으며,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 관리,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포털을 통해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학생 성취 수준과 학습 곤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진단 검사 결과와 학부모 상담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PDF·동영상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초·중·고는 4일부터 포털을 활용해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출력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포털 개설로 기초학력 진단이 2017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처럼 사실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필평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학습 결손을 파악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일정 기간 내 시험 시행을 권고하고 교육청·교육부가 출제한 문항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구조가 이미 일제식 평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총장은 "학생별로 문항 구성이 달라질 경우 어떤 학생이 어떤 문항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사가 알기 어렵고 결과가 숫자만 제시돼 정밀한 지원 설계에 한계가 있다"며 "관찰·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심리·학습 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교사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이라고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시행하도록 요구해 표집이 아닌 전수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 고학년 학생들이 번호만 대충 체크하는 등 진단 결과와 실제 기초학력 사이 괴리도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매년 3~4월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와 시행 일시를 정해 실시하는 만큼 '일제고사'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이전에도 2015년부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시행돼 왔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진단검사 외에도 교사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