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조건을 바꿔가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여러 요건을 이미 다 맞췄고 주장하는 바도 이행했는데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 이후에 대전·충남 통합법을 같이 처리하자고 조건을 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이미 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반대한 사안이고 민주당 스스로도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했던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건을 갑자기 내세우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 북부 기초자치단체 반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기초의회가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특위 활동은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예정대로 9일까지 필요한 법안 의결을 마친 뒤 12일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 장외 투쟁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유 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3법의 해악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후속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 방식의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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