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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수도권 중심 성장 한계"…공공기관 이전 계획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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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수라학교 등 한식교육 강화 추진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 지역 이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성장 전략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고 문화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수라학교' 선정 등 글로벌 한식교육 강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김 총리는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지의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식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우수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업도 추진하겠다. 한식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 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단순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서울세계청년대회,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준비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8년 유엔해양총회 그리고 G20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 18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셈이다.

김 총리는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오늘 세 가지 안건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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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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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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