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②정청래 "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4무 공천·4강 공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0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그는 억울한 컷오프·부적격자·낙하산·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과 민주적·공정·투명·빠른 4강 공천 원칙을 밝혔다.
  • 우상호·박찬대·김경수 후보를 각각 1·2·3호 공천으로 확정하고 4월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4월20일까지 공천 완료…당원 참여 최대 보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4무 공천'과 '4강 공천' 원칙을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억울한 컷오프 없는 공천 ▲부적격자 공천 배제 ▲낙하산 공천 배제 ▲부정부패 없는 공천 등 '4무 공천'을 제시했다.

또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 등 '4강 공천'을 강조하며 "4월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2026.03.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당의 제1호 공천 확정자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우상호 후보자를,
제2호 공천 확정자로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박찬대 후보자를,
제3호 공천 확정자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경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곳 모두 공모에 응한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공천'입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입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무공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중앙당에서부터 시·도당까지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 사무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 치의 빈틈없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强)공천' 입니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중앙당 지침대로, 4무공천, 4강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실무 총괄을 맡고 계신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이수 중앙당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 관련 기구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의 공천 과정을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와 이의신청 처리, 공천 관리와 재심 심사까지
공천 사무를 관리하는 모든 기구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까지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 한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할 수 없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성 범죄 경력과
부정부패한 후보는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당원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과 정책 제안도 수시로 접수 받아
당원과 국민이 함께 뛰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민생 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만들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생 공약, 소확행 공약들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4무공천', '4강공천'은
민주당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자부심이고,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써,
가장 경쟁력 있는 최적의 후보를 배출해내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천을 받는 후보자는 단 한 명뿐이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공천 받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
우리 후보자가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공천, 가장 민주적인 공천으로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낼 때,
탈락한 사람들도 후보자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모아 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자기 선거를 뛰듯 열심히 돕는
감동적인 선거운동의 기풍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제2의 '더컷 유세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함께 뛰는 감동 드라마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패자도 승리하는, 함께 어깨 걸고 하는 선거운동을
확실한 당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함께하는 공관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4무공천, 4강공천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재확인하며
공천 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일정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관리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겸손한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더욱 국민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윤어게인의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코스피 6천, 7천, 8천 시대를 열어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더 좋은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문화강국의 꿈을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호흡하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별히 행정통합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찬성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더 큰 규모의 경제로 나서야 무한 경쟁 체제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밝혔듯이,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매년 5조, 4년간 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합특별시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 등의 특성화 전략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와 농어촌 모두 다함께 잘사는
더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교육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국 팔도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대한민국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당대표'로 기억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