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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복지정책] 아동학대 84%가 부모…신체·정서·방임 '모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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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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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 30대 친모가 2025년 10월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으로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 2024년 아동학대 판정 2만4492건 중 부모가 84.1%를 차지하고 아동학대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유기 등을 포괄하며 112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마다 약 42명, 홀로 견디다 숨져
손·발로 때려도 신체 학대에 속해
밀거나 던지거나 묶어도 신체 학대
원망·거부·경멸·내쫓는 행위도 NO
의료 개입·처치 안 한 '방임'도 학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로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가 숨져 부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30대 친모가 지난해 10월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 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A 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홈캠 영상을 제시하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남편인 B 씨는 아내의 학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막지 않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든이 사건처럼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아동 학대 판정 사례 2만4492건 중 2만603건으로 84.1%를 차지한다. 대리 양육자(교직원·아이돌보미 등) 7%, 타인 5.5%, 친인척 2.7%, 기타 0.7%다.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2024년 기준 30명이다.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매해 약 42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도 고통 속에서 홀로 견디다 숨지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매번 '학대인 줄 몰랐다'고 변명한다. B 씨도 영상에서 A 씨를 향해 "학대다"라고 했으면서도 조사가 시작되자 "학대인 줄 몰랐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처럼 아동이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한데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속한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하는 등은 물리적 방임에 속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도 방임으로 아동학대다.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는 행위는 유기다.

방임뿐 아니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도 아동 학대다. 신체학대는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다. '손이나 발로 때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두 학대다. 묶거나 밀거나 던지는 행위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

원망·거부·경멸하는 언어적 모욕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된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두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모두 학대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도 성 학대에 속한다.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장면을 노출하거나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아동 학대에 속한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아동학대 사례에 분노를 표했지만, 같은 사건들은 매해 일어난다. 2020년 정인이 사건, 2023년 의자에 결박된 채 사망한 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은 2026년 해든이 사건으로 다시 떠올랐다. 아동 이름만 바뀌는 사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아동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도 신고 가능하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 시·군·구로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익명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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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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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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