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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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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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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유튜브를 통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전시행정으로 비판하며 성동구청장 12년 성과와 주거·교통·AI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시민주권 서울을 강조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10년간 구호만 요란"
"시민 불편 제거하고 물꼬 터줄 것"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정원오TV'에 공식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은 어떻냐. 오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은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12년간 역임했을 때 일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며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다"며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거·교통·문화 등 영역에서 주요 공약도 내놨다. 

주거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속도를 확충하고,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투자 및 '서울 AI 안전지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서울공유오피스 대폭 확충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규제,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문화예술 창작자를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며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다음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바야흐로 세계질서의 재편기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담대한 전략은 물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정원오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성동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원오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밀려온 상인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동이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 이 3대 조례는 국회 입법을 거쳐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AI 혁신] 행정 속도는 두 배, 복지는 신청 없이 '착착'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착착' 연결해 주는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핵심 엔진으로 세우겠습니다.

[시민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로 1000만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폭우, 폭염, 폭설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씽크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AI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심]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주거 정책은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전세사기와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미래를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교통혁명] 어디든 30분, 당신의 시간을 돌려주는 통근 도시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도 일할 수 있는 '서울공유오피스'를 서울 전역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 집 앞 10분 역세권'과 '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린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출퇴근의 불편을 시원하게 뚫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봄] 세심한 배려로 완성하는 포용의 힘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나갈 수 있는 '학년제 시니어캠퍼스'를 만들어 평생학습, 식사, 취미, 취업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돌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포용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와 장애인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서울, 젊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키우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자립 지원망을 만들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관악 등 대학가에 대규모 청년 스케일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 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를 넘어 뉴욕과 견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경제수도, '글로벌 G2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형특구] -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
정부와 협업해서 서울형 국제 업무특구 도입으로 발길을 돌렸던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깨우겠습니다.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도시구조개혁] - 새로운 경제중심 발굴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계획의 중심을 3도심에서 확장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수도]
문화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입니다. 서울은 K-콘텐츠의 발원지입니다. K-아레나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45만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지원·기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시민이 성공합니다. 바로 정원오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습니다.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원오의 서울시는 시민과 같은 꿈을 꿉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오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습니다.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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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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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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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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