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경실 보건복지부 실장이 13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소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시니어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약 처방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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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진료 지침 마련 중"
"의사단체, 취약지역 진료 공백 방지 공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실장이 13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병무청과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며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병역 자원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공보의 부족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보건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상황은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방부·병무청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병역 자원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 공보의 규모가 2031년에 통상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근거는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대생 규모나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현재 추세를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일반 사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 순회 방식이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등이 다르다. 지자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역별로 달라서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보건소를 거점으로 기본적인 진료를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주 1~2번씩 순회진료를 나갈 수도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순회나 방문 진료가 쉽지 않은 경우 공보의를 배치했다. 기본적으로 한 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배치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지역 인력 현황을 고려했다.
- 공보의 업무 가중으로 체력 문제도 있는데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지소가 매우 많은데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 실질적인 진료 건수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보건지소 일 평균 진료 건수가 4.5건에 불과하다. 하루 진료 건수가 적은 곳들도 많아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공보의가 실제 순환 진료를 하다 보면 업무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 보건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 시니어의사제 도입하는데 규모 전망은
▲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시니어의사제에 대한 전체 예산은 올해 70억원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것은 신규 수요를 받아 신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출된 수요를 보면 전체 194명 제출된 것 중에 118명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출됐다. 선정 과정에서 기능 개편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얼마나 허용할 계획인가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197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등 1894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갖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응급처지,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지역의 주민분들을 대면하면서 약 처방도 하고 있다. 현재 약 처방 범위는 91종이다. 지역 분들이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마련되는 대로 설명할 예정이다.
- 보건지소 운영 중단된 사례는
▲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공보의 감축 이전에도 지역 여건, 인구 감소, 사업 변경에 따라 일부 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능 개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능개편안을 토대로 폐소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경우만 폐소 결정을 한 것 같다. 폐소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 기능 개편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파악할 예정이다.
- 농어촌 비대면 진료 특화되는 모델은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의원급 기관이라든지 더 적고 없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진료가 민간 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 기관도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 약 배송 부분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도 보건지소에서 일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의과를 전공한 공보의와 다르다. 건강증진형으로 한의 진료하는 것은 유지되고 의과 진료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곳의 보건지소는 순회 진료를 유지하는데
▲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20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공보의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공보의가 배치된다. 교통이 안 좋아서 순회진료도 어려운 지역은 진료소로 전환하기 때문에 인구, 지역, 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유형을 선택한다.
- 내년에 추가 대책을 내놓나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추가 대책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추가 개편하는 방향이다.
- 간호사나 조산사 등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진료 범위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사단체도 취약지역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