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부가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해상·항만 마약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 3700명 단속·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103kg 압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도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테마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국경·해상 단계 '선제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 원천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부산항·부산신항,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별로 월 1~2회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해 마약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한국행 마약을 해외 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카르텔의 선호가 높고, 선박 밀반입 적발량이 2021년 약 35kg(코카인)에서 2024년 약 612kg, 2025년 약 1.7톤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해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출항해 국내를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을 대상으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청·해경 중심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 정조준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 신속 차단과 함께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해 유통 조직 와해에 초점을 맞춘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범(202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 입건·58명 구속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 합동수사본부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 등을 통해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키워드 자동탐지 및 AI 이미지 인식 기능을 갖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 범위를 확대한다. 수집 정보는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위장거래 등 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으로, 해당 체계는 2025년 9월 출범 이후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를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며, 20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당시 불법 게시물 17,170건을 모니터링·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데이터와 분석자료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해 온라인 유통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히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 와해에 집중할 방침이다.​

◆클럽·의료용 마약류 등 민생 침해 요인 척결

정부는 클럽 마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집중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신종마약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와 공급·유통망 차단을 강화한다.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지자체·법무부(출입국)와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역할을 분담해 대응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국내 최대 코카인 밀반입 사건 수사

정부의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최근 마약사범 검거 사례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톤급 화물선 L호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을 적발, 서울본부세관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사전 작전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뒤 입항 당일 해경 59명·관세 31명·마약 탐지견 2두 등 총 90여 명을 투입해 선박 전체를 정밀 검색했다. 그 결과 격벽 내 은밀한 공간에 은닉된 코카인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이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합동수사 결과, 수사당국은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을 특정해 이 가운데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해당 조직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드랍앤픽업(Drop & Pick Up)' 방식으로 코카인을 해상에서 전달받으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고 마지막으로 옥계항 출항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던 계획마저 동해해경·서울본부세관 합동단속으로 차단됐다.

이보다 앞서 동해해경청은 같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추정 물질 약 150kg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원 20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동해해경의 해상·항만 합동단속과 정밀 검색 역량은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해상 루트 차단의 대표 사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상·항만을 통한 대규모 밀반입 차단과 함께, 온라인·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유통망, 클럽·의료기관 등을 매개로 한 민생 침해형 마약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후에도 오는 6월 30일까지 국제항만 입출항 선박, 외항선원, 해양수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육상은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와 소속 해경서 외사계, 해상은 해상기동정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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