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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상근부회장, 50년 만에 '민간인'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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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6일 상근부회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 기존 정관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완화했다.
  • 민간·타군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50년 관행을 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군·육사 독점 깨고 민간·타군에 개방… 정관 개정 후 첫 공개 공모
K-방산 800여 회원사 대변 '키맨'… 최병로·나상웅·모종화 중장 등 거쳐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거버넌스로"… 방산 권력 지형 재편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50년 만에 '예비역 육군 중장 전용석'에서 민간·타군까지 여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전격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2가지 자격을 제시했으며, 공직자윤리법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202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살펴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이번 공모는 그간 정관에 명시됐던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사실상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와 육군 이외 타군 출신에게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육군·육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설립되면서 정관에 '상근부회장은 육군 중장(★★★) 출신 장성으로 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사실상 육군·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의 전유물로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상근부회장 직위는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로만 이어져 '육군 중심 인사 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800여 개 방산업체 회원사의 애로와 요구를 정부와 국회, 군에 전달하고, 각종 방산 전시·홍보·보증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국방부 정책 대응, 보증·수출지원 사업 등 방진회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인선 방향은 곧 방산업계 '권력 지형'과 직결돼 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민간과 육군 외 타군에 개방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화면 캡처] 2026.03.19 gomsi@newspim.com

최병로 현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장·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육사·육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전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그는 2023년 4월 3일 제21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2026년 3월 말까지 3년 임기를 맡고 있다.

최 부회장 이전 제20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나상웅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군3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육군기계화학교장·제3군단장·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20년 방진회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상근부회장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제31보병사단장·합동군사대학교 총장·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 인사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맡았던 포병 장성이다.

이처럼 역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예외 없이 육군 중장 계급과 군 주요 지휘·참모 보직을 두루 거친 장성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육군 장성 전용' 구조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과 상근부회장 공모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시대와 K-방산 수출 급증 흐름 속에서 방산 거버넌스를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진회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무기 수출, 부품·소재 국산화, 국제 방산전 개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상근부회장에 민간 출신 방산 전문가나 타군·국방부·방사청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정책·사업 우선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방산을 잘 모르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산계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육군·육사 라인 인사 관행을 끊고, 산업·수출·기술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방진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어떤 인물을 새 상근부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800여 개 방산기업의 이익 구조와 K-방산 수출 전략, 군·산·관 협력 방식이 향후 수년간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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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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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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