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민 행동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권이 수용해야 할 '3대 분야 9대 개혁과제'와 반대해야 할 '2대 분야 5대 구태의연한 토건·개발 의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3대 분야 첫째로 선거제도 및 정당 공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및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밀실 공천 타파 및 공천 민주화다.

두번째로는 주민 직접참여 활성화 및 권한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3법 장벽 철폐(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조례발안 청구 요건 대폭 완화, 주민조례발안 심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신설) ▲예산 감시 강화를 내세웠다.

세번째는 실질적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으로 중앙 예속을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용은 ▲지방의회 견제 기능 복원 ▲재원 이양 없는 가짜 분권 타파 ▲포괄적 권한이양특별법 제정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이관 ▲방만한 재정 운용 차단 및 독립적 감사 체계 확립이다.

공약으로 채택돼선 안 될 '2대 분야 5개 구태의연한 토건·개발 의제'의 제1분야는 규제완화를 위한 가짜 분권이다. ▲'주민 패싱' 하향식 행정통합(메가시티) 추진 ▲알맹이 없는 선심성 특례시·특별자치도 남발이 이러한 분권 행위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제2분야는 토건 개발 의제로 ▲구도심 죽이는 묻지마 신도시·외곽 개발 ▲토건 카르텔 배 불리는 민간 특혜성 산단·특구 개발 ▲수도권 핵심지역 규제 완화 묵인 및 낙후·소멸 지역 방치다.

경실련은 "국회와 거대 양당은 중앙당이 독점한 공천 기득권을 즉각 내려놓고 9대 과제를 책임 있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구태의연한 토건 공약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투표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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