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해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산업 지원, 공급망 대응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선거 공보물에 전과가 '사면됐다'는 표현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을 오인했음을 시인했다. 반면 서울시장 경선을 둘러싼 정치적 연계 의혹에 관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일 뿐이었다고 부인했다.

◆ "추경 재원 초과 세수로…정유사 손실 보전·산업 지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경제 대응 능력부터 도덕성, 정치적 행보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이 이어지며 기획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한 추경 편성 방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미 여러 보도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도 없이 그런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의 지원 범위도 단순한 민생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여러 부처로부터 추경의 수요에 대해 파악하면서 지금 예산안을 준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에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물류 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유사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수익 보장'이 아닌 '손실 보전 방식'임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안은 어떤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의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며 "그런 만큼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유사 부담을 일부 흡수하되, 과도한 이익 보장 논란을 차단하려는 구조로 해석된다.

에너지 공급망 대응도 추경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얼마만큼 더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 관련해서는 앞서 나프타가 지정 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향후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품목 지원과 석유 비축 확대, 공급 경로 다변화 등 노력들이 함께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전략 이원화' 지적…"기획처 중심으로 조율 중"

국가 중장기 전략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획처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기획처와 재경부가 각각 추진 중인 장기 전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처 중심의 통합 조율 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분리된 후, 기획처의 '미래비전 2050'과 재경부의 '경제 대도약 2045'가 중장기 국가 전략이란 성격 면에서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이원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가 맡는다"며 "재경부와 내부적으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 중심으로 재경부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민관협의체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또 "기획처 산하에는 자문기구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고, 이와 별개로 재경부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처가 중장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재경부와 협업을 통해 정책 방향을 통합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국가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세심하게 살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과 사면 허위기재' 의혹에 "용어 오인, 불찰 인정"

과거 전과와 '사면' 표현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적 오인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선거 공보물에 민주화 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바 있다. 전과 내용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전과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집행유예로 끝났으며 이후 재판까지 포함해 형이 다 마쳐진 상태였다"며 "그 점을 기준으로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권이 회복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면됐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적 개념에 대한 오인 가능성은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이 종료되고 권리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쓴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 불찰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후 선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초선 당시 표현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법률 용어를 엄밀하게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모든 형이 종료돼 문제가 정리됐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서울시장 경선 중 장관 지명' 의혹에 "국가 위해 결단"

박 후보자는 서울시장 경선 도중 장관 지명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는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연계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공석이 된 기획처 장관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미 도와준 분들이 많아 선뜻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제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던 시점과 장관 지명 시점이 맞물린 데 대해 정치적 연계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이를 연계해 판단한 부분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장관 인사는 사전 검증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경선 과정과 겹친 것에 관해서는 "인사 검증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둘 경우 오히려 관련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절차에 맞춰 정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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