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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체코 상·하원의장 만나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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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체코 방문 중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을 만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 양국은 원전·첨단산업·고속철·방산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 체코 측은 원전 사업 중요성을 인정하며 학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속철·방산·첨단산업 협력 확대…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첨단산업·고속철·방산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코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이어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군단이 제공한 무기로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은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해 "다양성과 포용성, 지역 안배를 추구하는 IPU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전상수 후보자에 대한 체코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실질 협력과 관련해 우 의장은 "작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 이후 원전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수원과 팀코리아의 기술력과 체코 측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두코바니에 이어 향후 테믈린 원전 사업까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고속철 전 과정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체코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백여 년 전 독립전쟁 시기의 협력으로 시작된 양국 방산 협력의 인연이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방문단 의원들이 체코 오카무라 하원의장 및 하원 의원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아울러 우 의장은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약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체코에 진출해 체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지연, 생산인력 부족, EU 철강 할당관세 제도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은 체코와 한국 간 협력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양국 의회 대표단이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건설 준비 상황과 지역 영향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체코의 핵심 파트너이며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학술·과학 협력, 학생 교류, 기술 개발, 추가 투자 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 사이버 안보,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오카무라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관계가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협력에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원전 등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체코 내 첨단산업 협력센터 구축,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기술 실증 등을 통해 양국 협력이 한층 고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25일 체코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또 "K-콘텐츠 확산과 직항노선 증대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인적교류 역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카무라 하원의장은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룬 국가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원전 사업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제기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해 "체코 역시 산업 인력과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의 경제·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25일(현지시각) 체코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는 동포와 기업인 여러분이 쌓아온 신뢰와 헌신의 결과"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강일·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강선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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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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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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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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