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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돌봄은 가족의 몫 아냐...걱정 없는 서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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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7일 돌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첫날 맞아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강조했다.
  • 시민돌봄 확대, 재택의료 확충 등 4대 공약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첫날, 돌봄 복지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첫날인 27일 돌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서 돌봄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한 도시를 가장 먼저 증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2.23 mironj19@newspim.com

박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며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전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시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준비해왔다"며 "이 제도를 어떻게 작동하게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의 기반을 만드는 데 깊이 참여해온 만큼 이 돌봄 체계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있다"며 "서울을 누구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특별시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시민돌봄 확대 (돌봄SOS·외출동행·간병 지원 강화) ▲응급실 뺑뺑이 없는 서울 (응급의료조정체계 구축) ▲집에서도 병원처럼 (재택의료·방문간호 촘촘히 확충) ▲아이는 병원비 걱정 없이, 돌봄 공백 없이 (초등돌봄·아픈아이 안심체계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니다"며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서울의 설계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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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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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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