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 임대와 분양주택을 오는 2031년까지 13만 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장기안심주택 거주자들에게 무이자 지원금을 보증금의 40%까지 확대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던 전월세 보증금의 이자 지원을 확대하며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특히 분양가격의 20%인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잔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공공분양주택 '바로 내집'을 도입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된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먼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추진해 분양 가구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에서 공급되는 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 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가구 공실 즉시 공급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우선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현행 연중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한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AI 내게 맞는 집 찾기', '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 '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자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 총 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단지였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1000가구 초과 단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2026년 8월1일~2027년 7월31일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연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다주택 매각 요구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중장년 무주택가구주 지원 부문을 신설해 만40~59세 무주택 가구에 최대 2억원을 연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확대…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가구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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