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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에 회의적… 트럼프 "미국은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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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주장 지지했다.
  • 대법관들은 정부 논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트럼프는 대법원을 멍청하다 비난하며 판결을 압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현직 대통령 최초 대법원 심리 참석
미 정부 "속지주의는 불법 이민 유인책"
보수 대법관들도 행정적 혼란 우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주장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을 떠나며 미국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맹비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한 시간가량 법정에 머물며 법무부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수정헌법 제14조 위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정부를 대변하는 D. 존 소어 연방 법무차관은 "자동 시민권 부여는 미국 시민권이라는 숭고한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강력한 유인책일 뿐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이들보다 앞서 '새치기'를 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속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33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진행한 출생시민권 제한 심리에 출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02 mj72284@newspim.com

그러나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은 정부 측 논리에 잇따라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어 차관이 외교관 자녀 등 아주 특수한 예외 사례를 들어 불법 체류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려는 논리를 꼬집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토록 작고 독특한 사례들로부터 어떻게 이 거대한 집단에 이르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원정 출산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정부의 해석이 헌법 문언에 어긋난다고 직격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당신은 이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히 모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근거들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대법관들은 새로운 기준이 가져올 행정적 혼란을 우려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누구의 거주지(domicile)가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남편인가, 아내인가? 미혼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일일이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부모가 아이 출생 시점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약 25만 명의 아이들의 국적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의 이민 역사와 헌법 해석은 150여 년 만에 통두리째 바뀌게 된다.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내려질 예정이며 이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이슈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대법원 앞에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0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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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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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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