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조정은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일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취재진과 만나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부처들이 맡기 싫어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관계 부처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노인)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며 "(대중교통 혼잡도를) 분산시킬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1984년 도입된 제도다. 서울교통공사 집계 결과,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노인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8.3%다. 하루 전체 기준으로는 14.6%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보도를 확인한 후 국토부에 일을 맡겼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을 다루는 문제이니 국토부에 일임할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노인 무임승차)도 포함해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걸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 "출퇴근 혼잡 때문에 지금 5부제가 시행 중이고,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교통에 많은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므로,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한다"라며 "전제는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