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공급 확대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후속 조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추가 공급대책과 주요 사업 발표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 정치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민감한 개발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 역시 대규모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7월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확대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후속대책 '지연'…지자체·주민 반발에 협의 난항

3일 업계에 따르면 1·29 대책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29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후속 공급대책은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분양·임대 비율 등 핵심 내용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속도전'을 강조하며 추가 공급 부지는 준비가 되는대로 수시로 발표하기로 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공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 세부내용 등도 공개하기로 했지만 실제 정책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가 공급 부지 발표가 없는데는 이전에 발표했던 지역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크게 진전이 없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사업은 지역 개발계획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인데 앞선 발표한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개발 규모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만가구 공급을 위해 학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추가학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문제 해결 이후에야 서울시와 최종 공급 가구수를 두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교통대책, 기반시설 조성 등의 문제로 주민반발이 여전한데다 지자체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선거 변수…'의도적인 정책 속도 조절' 시각도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에야 지자체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협의에 나설 경우 주민 반발이 지방선거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있는 개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 협의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지역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의 이탈을 의식한 듯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결국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후속 대책이나 추가 공급대책 등은 정책 발표 시점 역시 7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상반기 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주거복지 추진 방안 공개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자체 협조와 주민 수용성이 핵심인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