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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국회에 '통합 초기비용 100억 복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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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국가 책무" 강조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 통합예산의 필요성 및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 국회에 '통합 초기비용 100억 복원' 요청. [사진=전남교육청] 2026.04.02 ej7648@newspim.com

두 의원실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소영,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차례로 찾아 통합 준비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양 교육청은 면담에서 통합 초기비용 100억 원의 정부 예산 복원과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명문화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당초 교육부가 편성한 통합 초기비용 100억 원은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 교육청은 행정 인프라 정비·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총 920억6000만 원이 필요하며 이 중 최소 100억 원이 초기 준비에 필수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교육재정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항이 빠질 경우 통합 이후 재정운영의 불확실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이라며 "성공적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은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두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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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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