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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李대통령 "함께 혁신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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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교역 2030년 200억 달러 목표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빈 방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3개 개정…양해각서 11개 체결
"양국 교역액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미래 산업과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Pop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씨 보꾸, 감사합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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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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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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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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