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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李대통령 "함께 혁신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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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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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교역 2030년 200억 달러 목표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빈 방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3개 개정…양해각서 11개 체결
"양국 교역액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미래 산업과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Pop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씨 보꾸, 감사합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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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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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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