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에서 제25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한화리조트 서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비극을 가슴에 묻은 지 78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다"며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다"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제주를 방문하셔서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시고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시효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제주 K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4%의 정당 지지를 받았다"며 "이 지지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책임 있는 노력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득구 "제주 4·3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의 희생과 교훈을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제주는 올해 AI·디지털 혁신에 1015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관광·행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AI 인재 클러스터, 첨단 관광 산업을 결합해 에너지·기술·관광 융합 경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께서도 각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분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그 어떤 면죄부도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국채 없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단비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며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경을 세금 핵폭탄, 달콤한 마취제라 비하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깎아내렸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의 고통을 치료하는 응급추경이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생존추경"이라고 반박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을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해당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내일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2차 종합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정복 "민주당,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아내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2021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4·3 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법회의로 수용된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법무부가 직접 하도록 권고했다"며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재심청구 전담 조직으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합수단은 2022년부터 94차례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총 2759명의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수형기록을 지우고,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며 "생존하신 모든 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인지 봉합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기준과 절차가 흔들리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추경은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지방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이자는 합의였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눈앞의 몇 석 때문에 망설이는 대신 더 넓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숨어 시간만 끌지 말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의회를 위해 결단하고 정치개혁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과 힘을 다하겠다"며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우리 경제도, 우리 민생도 전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시 추경, 전쟁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며 "내일은 윤석열 탄핵 판결 1주년으로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곧 국민의힘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