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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선거용 추경 비판 일축…"추경 필요할 정도의 정치적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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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질의
윤상현 의원, 지방선거용 추경 비판
"대외적 여건, 우리가 만든 것 아냐"
"경제 어려우면 문화·관광 먼저 줄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지방선거 겨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비판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라며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03 jk31@newspim.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대비한 추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째 추경이라며 잦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외적 여건을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추경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2차례, 박근혜 정부는 3차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0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횟수의 근거를 모두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도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보수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데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에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고 비판을 이었다. 그는 "추경 중독 시대"라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추경 항목을 보면 문화예술 공연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지방선거를 염두한 추경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재원 조달에 대해 "추가 세수에 의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추경이라는 지적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 관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위축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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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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