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4월 3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가뭄에 대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촉구와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적기 입주와 수도권 미분양 관리 등 지역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세입자 보호 나선 서울시…정부에 '임대 규제 합리화' 강력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감하는 전세 매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전세 매물은 15% 이상,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의 전세 갱신 기간이 만료돼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위기입니다. 

오 시장은 임대료가 일반 시세보다 1.8배 낮고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등록임대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다수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세입자 보호와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입니다.

◆ "주택 공급 지연 없다"…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단축 총력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전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추진본부 점검회의를 통해 "연도별 착공 계획물량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5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까지 총 37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인허가 및 보상 기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1285가구 규모의 인천계양 지구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공정 관리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멈추지 않는 미분양 우려…인천 중구 등 집중 모니터링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분양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난달에 이어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의 3곳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인 6만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인천 중구는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우려 기준에 모두 해당됩니다. 이천시와 양주시는 해소 저조 및 우려 사유가 포착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 지역은 오는 5월 9일까지 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며, 여기에서 분양을 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 부담을 조절하고 주택 시장 부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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