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하며 나란히 11.6% 늘었다.

세입 증가는 국세가 주도했다.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24조원까지 늘며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출은 591조원으로 집행률 97.7%를 기록했다. 일반회계는 491조원, 특별회계는 100조원으로 각각 증가하며 재정지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민생 회복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확대된 영향이다.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됐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회계 재원으로 편입됐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작년 반도체, 자동차 등의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런 세목들이 증가해 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치로 보면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구조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 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000억원을 뺀 결과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7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기금 수익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재경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8조원)에 이어 역대 4번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개선됐고, 예산(111조6000억원) 대비로는 7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정 구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초과세수와 재정 여력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세입 기반은 확대됐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개선이 제한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벌 회장이 갖고 있는 1억과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1억이 다르지 않냐"며 "관리재정수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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