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근 연구·설문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의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장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변호사 다수가 현재 배출 규모를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조사에선 변호사 2521명이 참여했으며, 변호사 수에 대해 응답자의 75.9%가 '매우 과잉', 21.3%가 '다소 과잉'이라고 답해 약 97%가 현행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적정 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가 39.5%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하' 24%, '700명 이하' 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협의회는 6일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설문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이 구성돼 있으며, 선택지 역시 제한돼 있어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부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의 요구를 보여주는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일 발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연구는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로스쿨협의회는 "국가별 법체계와 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국제 비교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정반대 결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미국의 약 6분의 1, 독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성장세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법률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사내변호사와 공공기관, 기업자문 등 비송무 분야가 성장을 견인했다. 향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인력 공백 가능성도 제기됐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좋은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사회 각 영역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출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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