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대한민국 군 의료체계가 인력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 군의관 신규 편입이 1년 만에 56% 급감하고, 공중보건의사도 2년 새 33% 줄면서 '전시 생존체계'로 불리는 군 보건의료망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부상 후 4시간 내 생존을 좌우하는 '골든아워' 대응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56% 급감이다. 여기에 2023년 임관 군의관 745명이 올해 대거 전역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군의관 규모는 약 400명 이상 순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의료체계의 '허리'가 한 해 사이 통째로 빠지는 셈이다.

공공의료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감소해 2년간 33% 줄었다. 군과 공공의료를 동시에 떠받치는 '의무 인력 풀'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다.

반면,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은 정반대 흐름을 보인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군의관(36개월) 대신 현역병(18개월)을 택하는 '복무기간 회피형 선택'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조사한 결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29.5%에 그쳤고, 응답자의 99%가 기피 사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희망 비율은 군의관 92.2%, 공보의 94.7%로 급등했다.

군 당국은 인력 부족 대응책으로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줄이고 여단·사단 중심 진료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전 양상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 분석에 따르면, 전투 부상 사망자의 90%는 부상 후 4시간 이내 발생한다. 최전방에서의 즉각 처치가 생존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드론·정밀타격이 일상화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사례처럼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환경에서는 대대급 의료 역량이 곧 전투력이라는 것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의료는 전투지원의 중추이며, 공백은 곧 안보 공백"이라며 "최전방 군의관 축소는 장병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병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간부·군의관 수급이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복무기간 조정, 처우 개선, 대체 인력 확보를 포함한 입법·제도 패키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단기적으로 ▲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수준 단축 ▲전문의 인센티브 확대 ▲민간 외상전문의 예비군화 ▲전투부대 의무부사관 증원 등 '혼합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군 의료를 '전시 생존체계'로 재정의하고, 인력·예산·지휘체계를 별도 트랙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6일 현역병 복무 18개월 시대에 급감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율과 농어촌·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등 의무직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임용 전 교육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장기복무 부담을 줄여 의료 인력 유입을 늘리고, 의료 취약지와 군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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