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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한병도 "과거에 머문 헌법"…송언석 "개헌 일방 추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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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헌 추진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 한 원내대표는 39년 전 헌법 개정이 시급하며 5·18 민주화운동 수록 등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 송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되 일방적 추진과 지방선거 시점 강요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서 여야 원내대표 개헌론 온도차
협치 필요성엔 공감…"여야 책임 있게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김하영 인턴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헌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협치와 실용정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사회적 여건과 시대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여전히 39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4.09 leehs@newspim.com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전문 수록, 개헌 요건 강화, 균형발전 촉진 등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들로 개헌의 물꼬를 틀 지금이 적기"라며 "초당적으로 결단해 제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헌법,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39년이 됐다고 얘기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40년 전에는 미처 잘 몰랐던 기본권 관련 문제 등을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헌법 전문에 5·18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5·18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식의 일도양단적인 논법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기 어렵다"며 "대통령도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이 이뤄졌고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는가. 섣불리 헌법 개정을 의논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6·3 지방선거를 놓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날짜에 맞춰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식으로 강요하는 듯한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차에도 두 원내대표는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실용정치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실용 정치 대전환은 우리 정치가 반드시 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양극화와 사회 분열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AI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앞에서 정쟁에 매몰된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 정치는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빚고 실용에 기반한 정쟁을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쟁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던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쟁의 담장은 허물고 실용의 가치를 세우는 정치 대전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야당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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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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