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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우원식 "AI 시대, 개헌 통해 미래 여는 중대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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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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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AI 시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 AI는 스마트폰도 없던 헌법으로 대응 중이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한다.
  • 포럼은 AI 국가전략과 성장 동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창간 23주년·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AI 시대에 옛 헌법으론 한계...개헌 논의 문 열 것"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박가연 인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전략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 축사에서 "AI는커녕 스마트폰, 삐삐도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AI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명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비전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AI,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2026.04.09 khwphoto@newspim.com

우원식 의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은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한,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포럼이 AI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포럼의 화두가 AI 시대"라며 "AI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새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AI는 사회 전반의 구조,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흐름이 됐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삶 일과 일상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며 "같은 AI 기술이라도 사회적 환경과 제도, 문화, 규칙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끝으로 "사회적 대화와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 자리가 더욱 발전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핌은 이날 창간 23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AI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뉴스핌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기념 서울 이코노미 포럼 제14회를 맞이했는데 매년 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는 민병복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에 임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 학계, 재계, 법조계 이런 분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화두가 AI시대입니다. AI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새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는 특정 분야나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삶 일과 일상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최근에 AI 의정 지원 플랫폼이라고 국회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의정 자료 데이터 그리고 주요 공공 학술 데이터를 통합 연계해서 분석하는 지능형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하기 위한 시도인데 이렇듯 각 사회의 각 분야 부문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그 모색이 활발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기대와 희망, 걱정과 불안, 이것이 교차하고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흐름과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이를 주도 성장할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기술이 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잘 설계하고 제도와 규칙을 보완해 내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균형 발전과 같은 이런 주제들은 AI 시대의 기술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같은 AI 기술이라도 이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제도, 문화 규칙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회도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 경제 5단체를 포함해서 국회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AI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동반돼야 할 조치 과제, 예를 들면 인정 역량의 강화와 교육 훈련 체계 같은 몇 가지 의제를 공동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또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런 좋은 자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시되는 고견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국민의 삶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커녕 스마트폰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AI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개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아주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은 본격적인 개헌안이라기보다는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만 정리한 개헌안입니다. 즉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한 개헌안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14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깊이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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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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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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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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