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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게시물 AI 모니터링·허가 3년 갱신...경찰, 총포·화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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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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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9일 총포화약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 AI로 온라인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을 탐지해 모니터링 시간을 단축한다.
  • 총포 허가 3년 주기 갱신과 합동 수사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지난해 1만831건 차단 요청...전년비 582.5%↑
올해 AI 판별 시스템 구축...최대 1시간→10분 단축
3년마다 허가 갱신·총포 반출시 심사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3년 주기로 총포·화약류 허가를 갱신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202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계획안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에는 AI로 온라인상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은 지난해 실증 사업이 추진됐으며 AI가 유튜브와 인터넷 등에 게시된 사제총기 제작영상에서 내용, 게시글, 자막을 분석해 유해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 경찰관들이 영상을 직접 재생해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1건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AI를 활용할 경우 1건당 10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총포화약 담당 기능 외에도 풍속팀 등 타 기능 인력을 보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영상 모니터링과 신속 차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 총포제조 등과 관련된 불법게시물 모니터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불법게시물 1만831건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전년(1587건)보다 582.5% 증가했다.

불법 총기류 제작 등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관세청, 국가정보원과 지난해 9월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사제 총기 부품 반입과 제조 행위 등과 관련해 32명을 수사하고, 19명을 송치했다. 총기 3정과 모의총기 339정을 압수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관련 논의를 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총포 허가·화약류 면허 갱신 주기가 지정되는데 맞춰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서 보관 중인 총기 해제와 허가 갱신 신청시 총기 사용 필요성과 위험성을 심사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출고 전 대상자 음주 여부나 출고 필요성 여부도 확인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일부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온라인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허가 및 갱신제도로 결격자를 배제하며 6~8월에는 점검기간을 운영해 관리한다. 불법총포류 회수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유관기관과 불법무기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총포·화약류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총포화약협회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으로 이중 모니터링을 한다. 시도청은 분기별 1회, 경찰서는 월 1회 시설을 점검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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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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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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