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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2조 추경 최종 합의…'소득하위 70% 유가 지원·K패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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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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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 고유가 대응과 대중교통 지원 등에 총 5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반영했다.
  • 현금성 지원과 일자리 사업은 절충해 같은 날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기계 유가보조·무기질 비료 2000억 증액
단기 일자리 일부 감액 등…오후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을 반영하되 전체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예결위원장,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4.10 mironj19@newspim.com

이번 합의안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보완 예산이 포함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이 신규 반영됐고, 농림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 단가 상향,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총 2000억원 규모가 증액됐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지원이 강화됐다. 정액형과 환급형 모두 50% 수준으로 할인 또는 환급률을 높이는 데 약 1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환급형의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높이는 방식의 시간대별 차등 구조가 도입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물량을 확대해 공급 불안 우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위원장, 송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4.10 2026.4.10 2026.4.10 2026.04.10 mironj19@newspim.com

쟁점이었던 현금성 지원과 일자리 사업은 절충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 구조를 유지한 채 감액 없이 원안이 유지됐다.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이 이뤄졌지만 사업 폐지나 절반 이상 삭감은 없는 수준에서 규모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버스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갈등도 있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쟁을 명분으로 한 추경이라는 문제의식은 유지하지만 민생에 필요한 부분은 합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다 했고 세부적인 조정은 간사 간 일부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술적인 숫자적인 부분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도로 소위를 열지 않고 간사 간 협의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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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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