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전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 할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조적 한계로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출시 일정이 내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약관 정비와 가이드라인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판매 시점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일정이 확정된다"며 "출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은 전환 유인을 높이기 위한 '계약 재매입'을 준비 중으로 1세대·초기 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가격 인센티브만으로는 가입자 이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 구조상 고이용자의 전환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은 반면, 상위 9%가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고 있다. 소수 고이용자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1600만명은 여전히 1세대 및 초기 2세대 상품에 머물러 있다. 이들 상품은 비급여 보장이 사실상 무제한인 데다 재가입 주기도 없어 향후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험료 차이도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40대 남성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1세대 약 5만4000원, 2세대 3만4000원, 3세대 2만3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다. 당국은 5세대 보험료를 1만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구조에서는 보험료 절감을 위한 전환은 저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이용자는 보장 축소 부담으로 이동 유인이 낮아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한계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22~2023년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당시에도 전환 보험료 50% 특별할인이 적용됐지만, 전환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단순한 가격 인센티브만으로는 가입자 이동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도 크다.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면 해당 계약은 사실상 적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전환율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중소형사는 수천억원, 대형사는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량 고객 이탈과 손해율 악화 가능성도 부담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1200% 제한(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계약 재매입을 활용한 부당 승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보험사들은 적용 시점을 늦추거나 할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계약 재매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실손보험료는 연간 2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해, 이를 완화할 경우 가입자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해 온 다수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향후 질병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유지해 온 만큼 정책 수용성도 낮은 편이다. 실제 보험금을 받지 않은 전체 가입자의 65% 역시 보장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갈아탈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당국은 전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형 특약' 도입도 검토 중이지만, 업계 이견과 제도 설계 문제로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은 저이용자만 움직이고 고이용자는 그대로 남는 구조라 손해율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당국 의도와 가입자·보험사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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