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극심한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 인원 대비 입주 예정 물량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 공급 편차도 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9만349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건설임대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 인원의 8.3%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인원이 3061명이지만 올해 예정된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다. 인천 역시 영구임대 1865명, 국민임대 3297명이 대기표를 뽑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올해 건설임대 공급 계획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입주 계획이 없는 지역의 예비 입주자들은 내년을 기약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퇴거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기 시간은 훨씬 길다. 지난해 기준 인천 영구임대주택이 16년 5개월로 가장 긴 대기 시간을 기록했다. 이어 ▲비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2년 1개월 ▲경기 국민임대주택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 8년 10개월 등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입주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에 적합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서민 주거 복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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