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16일부터 매월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 국민 주권 정부 기조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 촉법소년 처우 방안과 벌금 미납자 제도 등이 첫 회의 주요 안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권 정부' 기조에 맞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주요 정책 의사 결정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첫 생중계가 이뤄지는 이날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엄정 대응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법무부 주요 정책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