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향해 "자본주의의 칼로 자본주의를 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하나의 뚜렷한 방향이 보인다"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전적 상벌로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구조, 그 자체는 틀리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제재 사례로 "담합 과징금을 최소한 매출액 10% 이상, 20배 인상", "사망사고 기업에 최소 30억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암표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과징금" 등을 열거했다.

또한 과도한 포상금 정책으로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 30%까지", "극우단체 댓글조작 신고포상금 5억원", "유가관련 불법행위 제보에 5억원 보상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일까"라며 "문제는 이것이 정책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에 가깝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태료, 포상금 등은 경제활동에서 일종의 가격 기능을 한다"며 "하지만 가격은 적정선이 있을 때만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선을 넘으면 가격기능을 잃고 시장을 왜곡하며 결국 시장 자체를 무너뜨린다"며 "패가망신과 돈벼락 같은 '압도적 인센티브'는 이미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 '분노'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주 국무회의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비판했다. 그는 "500만원 벌금을 5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완화가 아니라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에서 금전적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노가 큰 사회일수록 강한 가격통치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규범의 내면화를 방해하고, 다른 사회적 가치를 돈의 잣대로 무너뜨리며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가는 가치와 규범을 세우는 곳이지, 모든 것을 돈으로 설계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나친 포상 역시 마찬가지"라며 "자기 돈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과도한 보상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선호하고, 강남 부동산과의 전쟁 등 자본주의의 그늘을 비판하는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적인 수단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징금과 포상금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시장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베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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