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주거·예산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두 번째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장애인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첫 번째 공약은 장애 영향평가와 장애인 예산제도 도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후 보완에 머무는 복지 체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예산이 설계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거, 교통, 문화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장애 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장애인 비중을 확대해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장애 평등 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공약은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숙박, 상업, 교통 거점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해 도시 전역에서 관광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특구 내에서는 저상 셔틀과 AI 기반 특별 교통수단을 촘촘히 배치해 이동 공백과 대기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식당과 숙박시설 등 민간 시설에는 지방세 감면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관광 플랫폼에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베리어프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창의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이다. 월 최대 20만 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승 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지정형 통합 바우처를 도입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도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비용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과 통합 콜센터를 연계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계획이다.

네 번째 공약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이다.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센터에는 스마트 IoT 체험존, 문화·여가를 위한 게임 접근 플레이존, 가족 힐링 및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고, 전동 보조기기 안전 교육 트랙과 국산 보조기기 실증 랩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중증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생활서비스 확대다. 최 수석대변인은 "LH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중증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주택 20호를 우선 확보하겠다"며 "기초 지자체별로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인력 40명을 확충해 주거와 돌봄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하는 문턱의 높이와 반비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 차별과 제약의 벽을 실질적으로 허물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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