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전력망 등 광범위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대통령 각서 5건에 서명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각서는 미국 내 석탄 발전, LNG, 석유, 전력망 인프라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족 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제·지출 패키지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지연, 자금 부족, 규제 장벽, 시장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에너지 구매, 재정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정유공장, 가스터빈 및 변압기 제조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발전이 국방 시설, 산업 확장,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높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전력망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NG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파이프라인·처리·저장·수출 설비 부족이 위기 시 미국과 동맹국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 능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연방 조치가 없으면 국방력이 공급 차질에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해방해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고물가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전기요금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생산법은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핵심 산업 소재의 생산 확대를 민간 기업에 지시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단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의 에너지 공급·운송·정제 능력 부족이 '이례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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