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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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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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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가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등 개최한다.
  • 의원실 세미나가 10시 조정훈 의원실 SNS 규제 모색 등 진행한다.
  • 정청래 당대표가 9시40분 통영 욕지도 최고위원회의 참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1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 체계 전환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서삼석 의원실 등, 제3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정책포럼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창민 의원실 등,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 대회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김현정 의원실,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훈기 의원실 등,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공기업 혁신: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배숙 의원실 등,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 /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기후 위기가 정신건강 위기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하는가? / 본관 31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기웅 의원실 등,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특강 [판이 흔들릴 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30 김우영 의원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운영 기자회견]
09:40 양지혜 부대변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10: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0:20 김승수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20 최보윤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40 박정현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
13:20 서명옥 의원, [코로나19 백신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
14:00 양부남 의원,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간 상생 방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09:40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 / 욕지영동골드고속 선박 내
11:0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경남 통영중앙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 통영활어시장 입구
17:00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0:00 마을회관 현장 공약 발표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 /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
11:00 양양 남애항 현장 방문 / 남애항

*송언석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5:00 외식업 중앙회 평택지부 회장 및 대의원 간담회 / 평택 5로 114번길 58, 3층
17: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퇴근 인사 / 고덕국제대로5, 헤리움비즈타워1차 사거리
18: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가 인사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0:00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 / 서울현충원 현충관 앞 현충선양광장
14:00 조순자 구미시장 후보 출정식 /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19:30 MBN주최 더 나은 내일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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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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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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