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SNS를 통해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란발 고유가는 이제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장기화를 전제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비축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방출 속도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대체 경로로 확보했다는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이 언제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는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6개월 손실보장 명목으로 무려 5조 원이 편성됐다"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격 기능을 틀어막아 수요를 왜곡하면서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위한 대책이냐"며 "선거 전까지 기름값 불만을 잠재우려는 여론 관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는 즉시 폐지하고, 아낀 재정을 영세 운송사업자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 차량 강제 2부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조치로 실제로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정부는 단 한 번도 수치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공공기관 직원들만 출퇴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 하나로 공공부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식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폐지를 전제로, 공공부문도 자율 5부제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잘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비축유 잔량과 방출 가능 기간, 대체 원유 도입 일정, 국산 석유제품의 내수 전환 가능성까지 숫자와 일정을 공개하고 장기화 시나리오별로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위기 앞에 선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 고유가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위기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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