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동차·선박용 배터리를 만드는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산업보건 예방·감시 체계 전반도 손질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문제가 제기된 DN오토모티브 공장은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납 등 중금속 농도를 꾸준하게 살피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2월경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는 사측이 직원들의 혈중 납 농도를 기준치보다 낮게 관리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전 특정 시술을 하고 진단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달 20일 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실시한 정밀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법 위반사항 88건이 적발됐고, 이 중 68건은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4620만원이 부과됐다.

지청은 "공정별 정밀측정 결과, 일부 조립 및 도장 라인에서 납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어 노동자 건강장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특수건강진단 실시 전 이루어진 특정 시술이 진단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추정되어, 이로 인한 노동자 건강상태 파악의 미흡함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보건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된 직업병안심센터(10곳)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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