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 제재가 결론 없이 지연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 중징계안이 사전 통보됐지만, 후속 제재 대상인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제재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며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일부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리 해석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28만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정보유출 사고의 반복 위반 성격을 반영해 기존 3개월보다 강화된 4.5개월 영업정지안이 제시된 상태다.

문제는 후속 제재 일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롯데카드 제재를 기준점으로 삼아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징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첫 사례부터 결론이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두 회사 모두 카드모집인을 통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과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쟁점이지만, 제재 방향과 수위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2024년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카드 역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점주 연락처와 사업자번호 등 약 1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핵심 수익사업이 제한돼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위반 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향은 적지 않다. 2014년 정보유출 사태 당시 롯데카드는 3개월 영업정지 이후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이용 실적도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역시 해킹 이후 회원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3개월 내외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전체 회원의 약 2.5~2.7%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삼성카드가 6459억원으로 신한카드(4767억원)를 앞섰고,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 역시 삼성카드가 17.8%로 신한카드(18.5%)를 0.74%포인트 차이까지 추격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선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위권 경쟁 역시 변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약 700만~900만명 수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한 감소율이 적용될 경우 순위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에 하나카드 등 경쟁사가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칠 경우 중위권 내 판도 변화 가능성도 커진다. 

업황도 부담 요인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과 조달비용 상승, 카드론 중심 수익구조 심화로 카드사 전반의 수익성은 둔화된 상태다. 여기에 영업활동 제약까지 더해질 경우 실적 방어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 기준 영업정지 시 월 50억원, 총 2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 신한·우리카드는 내부통제 이슈라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조가 강화된 만큼 업계 전반에 예상보다 강한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국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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