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부동산 시장 등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과 만나 "(이 대통령 메시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고 나머지 공급을 많이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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