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가 군민 양용(이중용도) 기술을 활용한 방위 장비 개발을 위해, 기획·설계를 담당하는 기업과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틀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라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상정되고 있다.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방위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교도통신은 "협력 틀 구축을 통해 방위 장비 개발을 둘러싼 미일 일체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 수출을 규제해온 '5개 유형'의 철폐를 결정했다.

새로운 수출 규정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살상 능력을 가진 공격형 드론이 실제 전투에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미국대사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 장비 제조에서는 많은 민간 기술이 군사 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드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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