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분산된 정보 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일본판 CIA' 창설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총리 직속의 통합 정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여름 출범이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의 신설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정보 기능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기관 간 칸막이와 정보 공유의 한계는 일본 정보 역량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새 체제는 이들 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필요 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전략적 인텔리전스' 생산을 목표로 한다.

◆ "정보도 전력"...안보 개념 확장한 일본

주목할 점은 신설 조직의 역할이 전통적 의미의 정보 수집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세 가지 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첫째, 외국발 영향력 공작 대응이다. 온라인 여론 조작, 허위정보 확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기능이 강화된다. 이는 군사 충돌 이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정보전을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둘째, 경제안보다.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산업·기술 정보가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로 명시됐다.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이 제도화된 셈이다.

셋째, 정보 통합 권한이다. 기존 각 부처가 보유하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조정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켜, 위기 대응 속도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법안은 일본의 대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참여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그러나 통합 정보기관 부재와 미흡한 보안 인프라는 주요 장애물로 꼽혀왔다.

정보기관 일원화와 보안 체계 정비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최소 조건이다. 이번 입법은 일본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정보를 교환하는 파트너'로 격상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 '강한 일본' 노선, 군사에서 정보로 확장

정치적으로는 안보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확보 논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정보기관 신설까지 이어지며 일본의 안보 전략은 군사력 중심에서 '정보력 중심'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정보가 정책 결정의 핵심 자원이 되는 만큼, 이를 총리 관저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 리더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그러나 정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동반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보 수집 범위와 감독 장치가 불명확할 경우, '안보'를 명분으로 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과거 공안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독립적 감시기구와 투명한 통제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보 협력의 심화라는 긍정적 요소와, 일본의 독자적 정보 역량 강화라는 변수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체계화할 경우, 외교·경제·군사 전반에서 정책 대응 속도와 정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내 국가 간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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