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운송노조)과 레미콘 제조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운송노조의 법적 지위와 운송비 인상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운송노조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인·경기권 레미콘 사업협동조합 등에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운송노조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추가 공문 발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운송노조가 협상의 주체인 '정식 노조'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운송노조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운송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운송노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 13일 노동부는 2021년 운송노조가 접수한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승인했다. 운송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가 법적으로 전국 단위의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2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제조사들을 운송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운송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양측은 '운반비 인상' 여부를 두고도 입장차를 겪고 있다. 운송노조는 윤활유, 요소수 등 지출과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조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정비를 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비를 하려면 매번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운송노조는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를 '1회전당 8만10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8만1000원은 지난 21일 운송노조가 대전지역 레미콘 제조사들과 합의한 운반비 금액이다. 기존 7만6500원에서 4500원(5.88%) 인상됐다. 향후 1년간 해당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는 7만5730만원 가량이다. 운송노조는 수도권이 대전 지역보다 물가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8만1000원 이상의 운반비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업황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4년부터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커졌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를 레미콘 제조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의 여파로 경유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또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진 영향도 존재한다. 레미콘 핵심 재료인 혼화제를 만들 때 에틸렌이 필요한데, 에틸렌은 나프타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운반비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미콘 제조사들의 지출이 확대되면 건설사와의 레미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레미콘 단가 인상은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 기존에도 이란 전쟁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레미콘 단가에 대한 인상 요구가 커질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근 수도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정작 지난해에는 운반비가 오르는 와중에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 여파로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레미콘 제조사가 운반사업자의 유류비까지 부담하는 구조인 탓에 원가 압박은 이중·삼중으로 쌓이고 있다"며 "혼화제 원료인 에틸렌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원가구조는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출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운반비 인상은 중소사들이 대부분인 레미콘 제조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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